대한민국 정부는 고령화 심화로 인한 국민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비 국가 지원 확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간병비 최대 80% 정부 지원… 내년 시범사업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들어가는 간병비 일부를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정부 차원에서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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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의 70%에서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가운데 중증도 1·2군 환자이며,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1~2등급을 받은 환자로 한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전국 요양병원 10곳에서 운영되며, 약 600명의 환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6년에는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2027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본사업 단계에서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약 4조 3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며,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연간 약 2조 1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경제
현재 20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간병비 지원 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9년까지 전국 5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030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완전히 전환돼 전국적인 간병비 지원 체계가 본격 시행되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간병비 지원과 함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 간호 인력 확충, 퇴원 이후 재택 돌봄 강화 등 종합 대책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이미 적자 전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간병비 지원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큰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분별한 급여화는 재정 낭비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정책 확대와 함께 대상자 적정성 확보와 요양병원 기능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특히 요양병원에 경증 환자가 과도하게 입원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원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정부는 보건복지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재정 확보 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병비 국가 지원 확대 정책은 국민의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핵심 복지제도로 평가되지만, 재정 안정성과 제도 효율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