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초연금 제도가 2025년 9월부터 개편되며 노인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고령층 빈곤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요 변화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는 점이다.
단독가구 기준은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은 월 364만 8천 원 이하로 바뀐다.
이는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15만 원, 부부가구 약 24만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소득인정액 상향으로 신규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11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액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특징이다. 장애인복지정보센터
기준연금액은 기존 33만 4,810원에서 34만 2,51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부부가구의 경우 수급액이 월 54만 원을 넘어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정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생활 보장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되어 실제 생활 여건을 더 잘 반영하도록 바뀌게 된다.
자녀가 대신 낸 의료비와 교육비가 소득에서 공제 가능해 수급 기회가 넓어진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이 조치는 제도적 보호가 부족했던 취약계층을 위한 긍정적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는 유지되어 재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신규 신청 절차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은 3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 연금을 수령 가능하다.
신청 창구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더 많은 노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인천투데이
특히 저소득 고령층의 빈곤율 완화와 생활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빠른 고령화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는 장기 과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확대가 긍정적이나 지속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회 전반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금 지원 외에도 노인 일자리, 돌봄 정책 강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수급 확대를 균형 있게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은 노인 생활 안정의 전환점이지만 장기 지속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